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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소통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13-5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203호
위도(latitude): 37.2759194
경도(longitude): 127.43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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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선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44-3 신흥빌딩 3층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24 신흥빌딩 3층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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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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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면 상간남의 유책성(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고의성(기혼 사실 인지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심각한 영향,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