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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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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55-2 어진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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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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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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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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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비방은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가 만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육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